국방예산 50조 1,527억… 병력 운영 19.8조, 전력 유지 13.6조, 방위력 개선 16.8조
  • ▲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0일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이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과 같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하지만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6억 8000만 원에서 19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국방부 “남북군사합의 관련 사업 없으니 예산도 축소”

    2020년 국방예산이 확정된 뒤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관한 사업과 예산을 확인한 결과, 19억 8,000만원이 남북군사합의 관련, 특히 서북도서 해병대 포병부대 육상 전지훈련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방초소 철거,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비무장 지대 지뢰제거 작업 등 여러 사업에 96억 8,000만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액수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과의 사업이 없는 관계로, 계속 사업 차원에서 서북도서 해병대의 육상 훈련을 위한 수송비만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에는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전방초소를 철거하고, 비무장 지대에서 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북한과의 사업 자체가 없다”라며 “사업이 진행되려면 남북군사위원회를 열어 협의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병력운영 19.8조, 전력유지 13.6조, 방위력 개선 16.8조

    국방예산은 크게 병력. 인력을 운용하는 전력운영비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로 나눌 수 있다. 전력운영비는 다시 인력 운용에 쓰는 병력운영비와 기존 화력을 운용하는데 쓰이는 전력유지비로 나뉜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병력운영비는 19조 8600억원, 전력운영비는 13조6123억원, 방위력 개선비 16조 6804억 원으로 책정됐다.
  •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 군은 이를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수단으로 봤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 군은 이를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수단으로 봤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이라며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해 방위력 개선비를 2019년에 비해 8.5% 증액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정부 9년 평균 증가율(5.3%)의 약 2배”라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 핵·WMD 위협 대응 역량 확보에 주력

    국방부는 이어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서도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력에 6조 2156억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깊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에 1조 9721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443억원,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개편을 위한 전력 보강에 5조 9907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핵·WMD 대응 전력 사업에는 F-35A, 정찰위성,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장보고 Ⅲ급 잠수함 Batch-1, 광개토대왕함-Ⅲ Batch-2,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 미사일, MM-104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한 230mm 구경 다련장 로켓,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전력 강화에 1조 9721억 원, 지상전술용 C4I 체계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4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병력 감축 등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개편에 필요한 전력 증강을 위해 K-2 흑표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예산으로 5조 990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사이버·우주 테러 대응을 위한 전력도입에도 3865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장비 업그레이드, 드론 사용, AI·AR 활용, 군 식단 개선도 목표
  • ▲ 국방부가 전방 부대와 격오지 부대에 보급한 패딩점퍼.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가 전방 부대와 격오지 부대에 보급한 패딩점퍼.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또한 개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관련 예산으로 1,148억 원 편성했다. 이는 2019년의 577억원보다 57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소총용 조준경과 헤드셋 등 전투장비 확보에 502억원,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 도입에 646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장병들의 전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과학화훈련단(KCTC)에서 사용하던 모의훈련장비 ‘마일즈(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소대급 마일즈 장비 도입에는 223억원, 군단급 포병사격훈련 마일즈 장비 도입에는 90억원을 책정했다.

    드론 사용도 대대급 부대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 및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은 255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도 국방운영에 접목하기 위해 32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이버 공간 감시 및 통제, 정찰,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283억원을 편성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 뽑기로 했다. 또한 사무만 보던 장병들은 되도록 전투 분야에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비군 훈련 과학화 및 물자 부족 해소,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 인상, 병사 봉급인상도 예산에 포함됐다. 병사 급식비는 하루 8012원에서 8493원으로 높인다. 2020년 병장 월급은 54만1000원으로 2019년 보다 13만5000원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준공하는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에도 67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장병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매년 50매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379대도 1885억원을 들여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