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은 한국의 절반, 국방예산은 8조원 더 많아… 전자전부대, 우주감시부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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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2020년 방위예산으로 5조3222억 엔(약 58조3300억원)을 편성했다. 일본 언론은 “역대 최대규모 방위비”라고 전했다. 한국의 내년 국방예산 50조1527억원보다 8조원 이상 많다.
- ▲ 사드(THAAD)보다 더 긴 요격거리를 가진 이지스 어쇼어. 현재 루마니아에 배치돼 있다. ⓒ美국방부 공개사진.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고노 다로 방위상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방위비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3222억 엔에 이른다며, 그 내역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2019년 방위예산은 5조2574억 엔(약 57조6200억원)이었다”며 “각료회의에서 12월 말 2020년도 방위예산을 확정하면 8년 연속 방위예산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F-35A 3대와 F-35B 스텔스 전투기 6대 구매에 1156억 엔(약 1조2670억원), 탄도미사일 요격용 이지스 어쇼어 2개 포대 도입에 1163억 엔(약 1조2750억원),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 1121억 엔(약 1조2300억원)을 배정했다. 헬기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을 때 필요한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도입비용도 포함됐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8월 방위성이 내놓은 예산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내년에 일본이 신규 계약으로 도입하는 미국산 무기 규모는 5013억 엔(약 5조4930억원)어치가 넘는다.
중국·북한에 대응한다며 예산 증액…무기는 미국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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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DSEI) 2019에는 BAE 시스템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의 모형이 등장했다. ⓒ위키피디아-BAE 시스템 공개사진
방위성은 2030년대 후반부터 F-2 지원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기본설계 및 개발비로도 100억 엔(약 1095억원) 이상 편성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영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영은 F-22와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신문들은 “방위성은 예산 증액의 이유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항공모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패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과, 중·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려면 강력한 전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방위성이 도입하겠다는 무기는 미국산 일색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동맹국에 미군주둔 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에 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방위성은 또한 우주를 감시하는 신형 광학망원경 정비 등에 524억 엔(약 5740억원), 사이버 전력 확보에 238억 엔(약 2610억엔), 적 전파를 방해하는 전자전기 개발에 207억 엔(약 2270억원), 규슈 구마모토 지역의 육상자위대 전자전부대 신설에 238억 엔(약 2610억원)을 편성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예산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호위함 1척과 해상초계기 1대, 병력 270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현재 여당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견할 해상자위대 예산도 연내 각료회의 이전에 결정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