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겠다며 도발하는데… "北에 75억원 지원" 결정한 文 정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母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500만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도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정부 지원을 거절한 데다 계속된 도발행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75억원 규모의 대북 지원액 결정 등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WHO의 '북한 모자 보건사업'은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 기관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훈련, 교육훈련을 위한 필수 응급·수술 장비, 모니터링 비용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15억여원은 북한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를 지원하는 사업과 북한 장애인의 재활 및 영양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결정 배경에 대해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의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WHO를 통해 북한 모자 보건사업을 지원한 것은 2014년 63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만이다.

하지만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남북 군사합의를 어겨가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800만 달러(약 95억2000만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6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대남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제공한 대북지원 물품이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밀가루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