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여권… "검찰, 개혁 막으려고 몸부림" 대놓고 비난

검찰이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또 다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조국사태 당시 보여준 노골적인 검찰 수사 방해 행태가 재현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에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사망한 뒤 검찰이 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추모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인의 물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는가 하면, 그의 죽음을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후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사정당국 관계자'발 보도들은 의심을 더하게 한다"며 "이들 보도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상을 준다"고 검찰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비난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망한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항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찰 공격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출처를 검찰로 지목한 것이다.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대변인 명의로 정부기관을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고 대변인이 언급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1호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2호 수혜자가 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호 수혜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의 일부 기사를 특정하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폭로한 뒤 견해 발표를 자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제2의 조국사태'를 넘어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자 전면에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1공화국 몰락을 야기한 3·15 부정선거와 비교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선택수사'로 규정하며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분노로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조국 수호' 집회처럼 '백원우 수호' 집회를 다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