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청년세' 검토…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잔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표심 잡기 공약으로 '청년세'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모병제를 검토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청년전월세지원' '청년전략공천'에 이어 청년세를 꺼내들자 “포퓰리즘 정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2030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며 "청년세도 그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과거에도 시도했던 것을 찾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해 공약으로 내놓을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청년세 검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의원에 의해 검토됐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청년세법 제정안'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년간 순이익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를 청년세로 걷어 약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법안으로,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만능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 속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증세 없이, 세목에 청년세를 신설하고 일정기간만 운영하는 '한시법'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청년세 도입 주장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계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도 이제 이런 정책에 속지 않을 때가 됐다"며 "경제학 교과서는 필요한 분야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만큼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세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을 쓸 만큼 쓰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해왔던 청년정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이미 증명됐다. 정책입안 당국자의 성실의무가 지나치게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세 신설을 "세계 경제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대부분 국가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감세정책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고민만 한다"며 "지금도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이 있는데 수많은 정책들이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 법인세를 높이려는 안에 우려를 보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쓰려다 보니 세수가 부족해서 결국 기업의 돈을 걷는 법인세를 건들려는 것 같다"며 "그간 청년들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용난"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올리면 그만큼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그 과정에서 채용을 많이 하라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인기영합적 정책을 포기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