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하면 경제 대재앙” 전직 외교관들 ‘시국우려’ 긴급 성명

전직 외교관 모임인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은 18일 성명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 간 군사 합의서’ 체결에 이어 지소미아까지 파기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문 정부는 그간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11월 23일까지는 단 4일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미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저항이자, 북한‧중국‧러시아 등 반문명 세력에 한국을 연합시키려는 책모”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충고와 경고를 보낸 미국을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은과 성과 없는 대화 및 접촉을 지속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과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의 불참 등 반인권적 야만성까지 드러내고 있어 이것은 한국 외교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은밀한 지원과 연계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우리를 제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면 우리의 국가신용 등급은 ‘투자부적격’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내 모든 은행, 기업의 신용등급도 투자부적격으로 동반 추락할 것이며 해외 의존이 엄청난 한국 경제로서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재앙적 수준의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은 “우리는 앞으로 4일 안에 위와 같이 나라 운명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도록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국가안보와 경제가 붕괴되는 단초가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즉각 철회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온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