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외친 文, 사법시험도 부활시켜라"

교육시민단체가 '정시 확대' 추진을 언급한 문재인(66) 대통령을 향해 "사법시험 부활에도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 확대만으로는 공정한 사회가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게 법조인 양성제도"라며 "그러나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되면서 심각한 불공정에 청년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모든 계층에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4년제 졸업자, 상위권 대학 출신, 경제적 상류층, 20대 나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는 탓에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차단된 불공정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했다.

사시존치모임은 로스쿨이 조 전 장관 사태 때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학종은 △동아리·봉사활동 등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스펙을 요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시비리가 만연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이 단체는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불공정한 로스쿨을 바로 잡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체의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