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大 '콕 집어'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요구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지난 2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을 언급한 지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교육을 주제로 장관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오명과 함께 불공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학종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학종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11월 중’, ‘입시 전형 단순화’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 시일과 방향도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정시비중 확대' 방침도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내세웠다. 고교 서열화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자 또 다른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사교육비 증가를 막아야 한다"며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 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졸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교육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