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의혹' 정봉주 1심 무죄… 法 "성추행 사실 인정 어렵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 방에서 안고 입맞추려 했다'는 내용의 '미투'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만나서 추행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프레시안 보도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호텔에서 사건 당일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검찰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정 전 의원과 A씨가 당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있는데, 중요 사항에 있어서도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실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인들의 진술도 A씨의 말을 전해 들은 것이라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여진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