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원칙·무철학으로 교육 망치는 유은혜, 사퇴하라”

“‘정치장관’ 반대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유은혜는 즉각 물러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이하 국민모임)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은혜 장관 대국민 사과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국민모임 소속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유은혜는 즉각 물러나라" "정치장관 반대한다, 유은혜는 사퇴하라" "대입정시 확대하라, 수시 학종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대입 정시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괄폐지 등 교육정책에 대해 말바꾸기를 일삼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주범이자 원인제공자는 바로 유 장관"이라며 "‘정시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유 장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사이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위에 대통령을 섬기는 유 장관의 모습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아연실색하고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자, 정시 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자 돌연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민모임은 유 장관의 자사고 일괄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 장관은 줄곧 자사고 일괄폐지는 없다며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며 "그런데 최근 일괄폐지를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선 ‘유 장관의 교육정책은 확정될 때까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현장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 회원들은 "교육당국은 정책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끌고 갈 책무가 있다"며 "교육제도의 작은 변화에도 학생과 학부모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은혜 장관은 원칙과 교육철학이 없는 ‘정치 장관’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특정 단체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 대표는 "유 장관은 오로지 공천과 당선을 위해 장관직에 연연하고 있다"며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 또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꼬았다. 이어 "유 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더 이상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유 장관이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강력한 낙선운동을 펼쳐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