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좌편향 TBS, 보도 과잉" 지적에…한상혁 "실정법 위반 아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tbs 교통방송의 '좌편향' 논란이 재점화되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과 관련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장에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조국사태를 거치며 '좌편향' 논란이 인 tbs에 대해 정치편향적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여의도연구원과 윤상직의원실이 공동으로 추진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패널 및 주제 전수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다룬 아이템 73개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주제가 50개로 나타났다. 특히 조 전 장관 관련 토론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3명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방송법에 따르면, 전문편성채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양방송과 오락방송에 한해서만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교통분야 편성을 60%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면서 "tbs의 좌편향 시사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 4월10일 방송에서 출연자에게 "마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느냐"며 마약 구매처를 문의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선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강택 tbs 사장은 좌편향 지적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시의성 뉴스 가치에 따라서 미디어의 전문성 논의로 파악하지, 정치적 기준으로 좌우를 가려 판단하지 않는다"며 " (다만) 그렇게 비칠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이 과거 KBS PD 시절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이 사장이 KBS PD로 재직할 당시 제작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다큐멘터리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차베스를 찬양하는 다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당시 다큐는 베네수엘라의 관료주의·1인독재·포퓰리즘을 지적했고, 한계도 얘기했다"며 "차베스를 찬양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좌파매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변호를 계속해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설치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한 위원장의 이름이 변호인 명단에 있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5개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별도의 진상조사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변호사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법무법인 정세 측에서 명단 수정을 미처 하지 못했고, 또 법원의 서류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처럼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있는데, 대표팀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라 볼 수 있느냐"며 "변호사 명단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론하지 않았다 해서 공무원법이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서류상 실수도 실수다. 한 위원장이 실수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