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소환한 날… 이해찬 "무분별 영장 청구 검사 퇴출 방안 만들어야"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무분별한 영장 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경심 영장 청구 임박" 관측 나오자 "검찰개혁" 외쳐

    이 대표의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의 핵심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교수는 16일 6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중이다. 그런데 이날 집권여당 대표가 "무분별한 영장 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등을 언급하며 여차하면 검사를 퇴출하겠다며 검찰에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정경심 위한 특혜성 주문"

    이 대표는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 시기를 놓쳤던 개혁안들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며 '인권'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의식한 '특혜성 주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출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 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다"며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검찰에 독촉했다. 이번 사건의 고발장이 지난 8월19일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수사 마무리 시점을 2개월 뒤인 이달 안으로 특정한 셈이다. 

    검찰 '적폐'로 몰더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제대로 안 돼"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방해한 것은 이 대표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8월28일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적폐'에 비유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 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