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실과 다르다”… 국감장의 ‘박원순식’ 화법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박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불복한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에 불복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비 차량 운전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한 것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감사원이 교통공사 채용과 관련 친인척 관계를 조사한 대상 중 2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121명, 63%나 됐다. 우리 사회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친인척간 고용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잘못된 인식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 결과의 핵심은 지난해 국감에 지적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결과를 존중하지만, 우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개인의 일탈 비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면서도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판단에서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제로페이 결제액은 월평균 19억원으로 전체 결제시장에서 0.01%에 그치고 있다”며 “왜 이런 서비스를 서울시가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가맹하라고 자꾸 찾아와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회주의가 망한 건 나라가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제로페이 지난해 출시 이후 사용건수 186만건,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원, 0.007%”라며 “가맹점당 수수료 혜택을 고작 211원 받았는데 211원 주려고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에 174억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그냥 지원했으면 가맹점당 8만200원. 그런데데 211원. 전형적인 예산낭비고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혈세 투입해서 막 밀어붙이다 보니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은행장들을 만나면 속에서 불이 난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제로페이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며 “제로페이는 더 이상 서울시가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직접 서비스 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적은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제로페이 시작된지 이제 10개월 됐다. 우리가 들인 비용은 인프라에 투자된 비용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난 9월에 일평균 결제금액이 3억1000까지 왔는데 짧은시간에 36배 늘어났고, 초기제도 정착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박시장은 “3년 이상이 플랫폼 투자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카카오도 2006년 법인설립하고 6년 후에나 흑자로 전환한 만큼 조금은 더 가야(지속)된다”며 “중국만 봐도 모든 결제가 제로페이처럼 QR코드로 바뀌고 있다. 제로페이는 선진적인 제도이자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진영의혹’ 역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조국 장관이) 아직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조 장관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개혁에 관해서 깊이 활동했던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사과하라는 지적에는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오늘의 국정 혼란 사태는 박 시장도 책임이 크다.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유시민씨 등 자천타천 대권후보들이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발언,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결국 오늘 백기 투항을 했다”라며 “서울시 국감이지만 나는 서울시장의 행동 부분을 정말 서울시민에게 반듯한 시장이라면 사과해야 한다. 판단 잘못했다. 국가 혼란에 나도 일조했다 사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조국 장관의 사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존중하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태도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도 “과거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서 판단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게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