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증인 명재권' 놓고 법사위 격돌…"조국 사퇴" 발표에 '정책질의' 급반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조씨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였다. 

주광덕(59)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5호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 판사의 조씨 영장 기각은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범위를 훨씬 초과한 법률 위반"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서울남부지법 등이었다. 

주 의원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면 법관이 가진 기준과 잣대가 분명해야 하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한결같아야 한다"며 "그러나 (조씨 영장 기각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영장전담 판사였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분명히 영장발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명 판사를 현장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에게 영장 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었다. 

주 의원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55)·표창원(53) 등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이어 오전 11시50분께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여야 의원들은 명 판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별건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명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조씨 영장 청구는 주요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다른 걸 잔뜩 써놓고 한 건데, 이러한 검찰 특수부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77) 무소속 의원 역시 "(현 정권을 규탄하는) 광화문이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서초동 민심에 따라 사법부가 휘둘리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나 조씨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명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도읍(55)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 8월 초 지역에 있는 체육계 모 인사가 언론에 (조씨 관련 내용을) 폭로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조씨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조씨 수술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배임증재 혐의로 (전달책이) 구속되는 등 명 판사가 말한 기각사유는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52)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근 사례 1건의 구체적인 사건 개요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수별 사례 △명재권 판사가 법원 정기 인사가 아닌 시기에 영장전담 판사로 갔는데, 이때의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씨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여야 간 '명 판사 공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께까지 이어졌다. 여상규(71) 법사위원장이 오전 11시50분께 국감을 재진행하면서 "명 판사가 자진출석하면 그때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자"고 장내를 정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사퇴 의사 발표가 알려지자, 이로부터 30분 지나 열린 법사위에서는 '명 판사 공방'이 사그라들며 정책질의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태섭(5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와 이야기하면 일선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아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꺼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금 의원은 "법원 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이용하고 통계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말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 다만 개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판사가 한 판결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가) 유용하나, 개인정보의 침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정갑윤(68)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이제라도 다행'이라면서도 현 정권 내에서 벌어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했다. 

한편 이철희(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100%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기각률을 구분해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8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실제 발부율은 98.9%에 달했다. 올 상반기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8.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