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부의 ‘이중 잣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는 조국 법무장관 딸의 '입시 특혜' 탓에, 예상대로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됐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론이 핵심이었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자녀 입시 관련 특혜 의혹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보인 교육부의 이중적 행태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이중적' 발언은 이랬다. 유 장관은 국감장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의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적 논란이 된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에 교육부가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에는 “감사를 나가기 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누가 봐도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2일 국감에서는 유 장관이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입시 부정을 일으킨 정유라의 수사를 촉구했던 영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이 대조되는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는 조 장관 딸의 문제가 제기된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입시 부정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정유라 사건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유 장관은 “감싸기를 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교육계는 교육부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입시 비리 대상에 따라 조사 여부가 달라지는 교육부의 ‘이중성’ 때문이다. 교육부의 편향된 추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5년간의 동양대 이사회 기록을 전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장관은 “최 총장의 학력 위조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는 눈감고 있던 교육부다. 그런 교육부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 총장의 수사를 신속하게 벌이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계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학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건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에 관한 진실”이라며 “담당 소관인 교육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최 총장 비리 조사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본질을 흐리는 편파적인 행위이며 아주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유 장관은 교육 정책과 행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정파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분노한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저기서 ‘평등’과 ‘공정’, ‘정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한탄이 나온다. 특히 입시제도 문제는 조 장관 사태로 얼룩져 엉망진창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중적 잣대로 신뢰를 떨어뜨리며 교육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만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본분을 잊고 정치적 쟁점에 편승하는 교육부를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