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녀입시 전수조사’, 논의 시작부터 ‘삐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3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조사 시기를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여야가 이대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공회전만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방법‧시기 등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던 중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조 장관 문제에 침묵한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느닷없이 “나경원 원내대표 일가의 사학재단과 자녀의 입시도 파헤치라”고 맞받아쳤고, 야당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며 붙을 붙인 게 발단이 됐다. 

여기에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막상 멍석이 깔리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후 전수조사에 착수하자는 주장이다.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로 ‘조국 사태’가 ‘물타기’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가 중간에 다 완료가 안 됐다”고 밝혔다.

회동에 배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야당은 시기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다음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기적으로 조국 사태가 정리된 후에 전수조사하는 게 맞다”며 “조국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고 앞으로 전수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만 거듭하다, 결국 내년 4월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6~27일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73%, ‘높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