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1527억원… 핵무기 대응에 6조, 군 구조 개편에 6조, 전작권 보강에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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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액은 50조1527억원으로 2019년보다 7.4% 증가했다.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6915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서 미국 무기 대거 도입하는 건 대체 뭐냐”는 지적도 나온다.
- ▲ 국방부 청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조 넘는 국방예산 중 무기 도입 14조7003억
국방예산 가운데 순수하게 무기를 도입하는 데 쓰는 돈은 14조7003억원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6조5608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핵심 역량 보강에 1조9407억원,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 여건 마련에 6조31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양에서의 국익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27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에서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갑판용 특수소재 개발에 사용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외에도 역점을 둔 전력증강사업은 F-35A 스텔스 전투기, 군 정찰위성(425사업),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3000t급 잠수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신형 이지스 구축함,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함대공미사일, 230mm급 다연장 로켓, 한국형 전투기(KF-X),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인천급 차기 호위함, 대구급 차기 호위함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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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공군도 운용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2년6개월 만에 예산 10조원 증가”
또한 완성이 늦어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완료, 패트리어트 PAC-3 성능 개량, 우주기상예·경보체계도 빨리 추진할 사업으로 꼽혔다.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보다 6699억원 증액한 3조8983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 신기술 또는 이미 민간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과 제품을 군에서 신속하게 도입하는 ‘신속시범획득’에도 4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40조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이 2년6개월 만에 약 10조원 증가했다”며 “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방예산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이고, 특히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80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중국은 200조원이 넘고, 일본도 60조원은 되는데 우리 국방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내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일본 등 주변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文 대통령, 지소미아 깨고 美에 돈 퍼줘"그러나 일각에서는 17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도입한다는 무기체계 가운데 고가의 장비는 대부분 미국제라고 지적하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끝낸 뒤 그 공백을 메우고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무기를 대거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