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도 분노한 조국 수사…윤석열 '고강도 수사' 이어갈까?

‘조국 정국’의 키가 윤석열 검찰총장 손에 쥐어졌다. 윤 총장은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권 댓글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할 만큼 검찰에서는 ‘강골’로 통한다. 여권이 검찰의 압수수색 착수에 난색을 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윤 총장이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칼자루를 휘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서울대‧부산대‧고려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등 약 30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수사 담당 부서도 전격 교체됐다. 26일까지만 해도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 11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나섰다. 형사1부는 인권침해사건, 명예훼손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반면 특수2부는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등을 다룬다. 

   

특히 고형곤 특수2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 수사를 맡았다. 이후 윤 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지휘부서 역시 형사부 담당에서 반부패강력부로 변경됐다.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잘 알려진 ‘강골’이다. 법대로 하는 원칙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라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았을 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지휘로 정권과 마찰을 빚었다. 이 여파로 대구‧대전고검 등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같은 성향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지명할 당시 ‘훗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이를 방증하듯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 독립 원칙’에 따라 수사 개시 전 사전 보고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중요 사건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는 사전 보고가 통상적이다. 그런데 검찰이 비밀리에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고강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A씨는 “특수부는 칼을 빼면 무라도 베어야 하는 곳이다. 출국금지까지 내리고 수사해 놓고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면 (검찰)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행위”라며 “특수부가 수사를 시작한 이상 조국 후보자와 검찰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누구든 죽어야 하는 게임”이라고 진단했다.

A변호사는 특히 ‘청문회 즉답 회피용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착수를 ‘쇼’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 당청뿐만 아니라 검찰도 손해다. 누구도 득 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의혹투성이니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게 된 것”이라면서 “검찰도 조국 후보자와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검찰의 반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검사장 출신의 B씨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겼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보여주기 쇼를 하려면 특수부로 옮길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칼을 빼든 이유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학습효과가 있다고 본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국민 비판이 컸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성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막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비판하더라. 현 정권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인천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자리에서도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