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세워 '사노맹' 활동한 조국… 민주당, 엄호 나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3일에도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이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조국 때리기'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에 대해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 될 수 있느냐"고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정면반박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낡은 색깔론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쏟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과격하게 폄하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며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 의장은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철 지난 색깔 선동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되었었다"며 "이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는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특히 황교안 대표께 충고 드린다. 지금은 용공 조작이 통하는 1980년대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정치도 중단해주기 바란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이 검증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조 후보에 대해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 될 수 있느냐"며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개월간 구속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황 대표는 사노맹에 대해 "사회주의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며 "과연 조 후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