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대 의혹' 집중추궁…청문회 '불꽃검증'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반정부단체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50억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폴리페서 행태, 공직기간 중 과도한 SNS 활동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조 후보자를 집중 겨냥해 '칼날'검증을 예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4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새로 지명된 장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연루됐다고 지적하며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강사로 재직하던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11월 결성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500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논문 중 자기표절 의심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사례가 5편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고한 논문 등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5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시지가 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보유했다. 재건축 예정 단지인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6억~17억원 상당으로 평가받는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건물·대지를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이다. 2017년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제기된 '폴리페서' 논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2년 이상 강의를 하지않고 서울대 교수자리를 비웠다. 지난 1일 복직했지만 같은 달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다시 지명되면서 최소 1년 이상은 교수직을 역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조 후보자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이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사퇴한 공직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해 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