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번째 北 미사일…황교안 "대체 文은 어딨나?"

6일 북한이 올해 들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야권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NSC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규탄도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있나"고 물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와중에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개탄했다.

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데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는 유감 표명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브리핑 한 장, 그것이 전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실로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황 대표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 GDP의 2%도 되지 않는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몇번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한 번도 없었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 되면 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서 주변 열강들이 정말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친구는 멀어지고 그리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스스로 대외 협상력을 낮추고 휴지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만 붙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북한 미사일 앞에 '남북경협'을 외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손학규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제 새벽 신형전술유도탄이라는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올해만 벌써 여섯번째 군사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한 다음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북한은 변변한 첨단기술도 없는 세계 최빈국이다. 김정은의 행태도 물불 안 가리는 막가파식"이라며 "이런 북한과 협력해 어떻게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먼 훗날 얘기나 한가롭게 하시니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