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한·미·일 삼각동맹 중요,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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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일본에 대한 반격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꺼내들자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 ▲ 지난 1월30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칭립식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강력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 국방대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핵공유협정을 맺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수장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영공 침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 한국이 안보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한일 갈등은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연일 반일을 부추기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일 GSOMIA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각자 앞서는 정보역량이 있는데 북한 핵에 대응하자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서는 한일 GSOMIA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거리미사일 배치하고 핵공유협정 맺자”
그러면서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군 중거리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자고 제안하고,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최단시간 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핵균형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1977년 소련이 동유럽 국가에 사거리 5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SS-20을 배치하자 미국이 서독과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1983년부터 서독에는 사거리 1800km의 퍼싱Ⅱ를, 서독과 영국 등 5개국에는 사거리 2500km의 그리폰 미사일을 배치해 대응한 덕분에 1987년 소련이 미국과 ‘중거리 핵전력 감축조약(INF)’에 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NATO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간 핵공유협정에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결정 및 지휘통제, 한국군 전력을 이용한 핵전력 사용,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수장 “문재인 정부, 국가적 자살행위 중단하라”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이용한 한미동맹 해체와 적화 시도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시진핑은 북핵을 수수방관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수장의 생각이다.
대수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역행하는 무수한 실책을 저질러온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더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반복해 헌법과 역사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이상훈·이종구·권영해·김태영 등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4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1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를 두고 국내 좌익 성향 매체들은 ‘극우단체’라고 폄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