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정경두?… "北 미사일, 9·19 위반이라 생각"

"북한을 대변한다는 말은 취소해 달라.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최근 사퇴 압박을 받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정 장관이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장관께서 하신 언행을 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공군) 대장 출신답게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주)적 개념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다. 북한을 한 번도 변호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정 장관은 "그렇게 느낀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北 미사일, 9·19 위반이라 생각"

박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체 발사를 두고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나, 안 했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며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런 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한다'는 뭐냐. 장관이 그런 소신도 없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해놓고 엄청나게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나. 우리는 무장해제당한 채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왜 자꾸 무장해제라고 말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공방이 격화하자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제해 달라. 65만 명 전 장병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며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회하기도 했다.

이주영 "군, 北 신무기 개발 동향 하나도 몰라"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미 군사연합훈련 명칭 논란과 관련해 "이름도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며 "애는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다"며 군 당국의 '북한 눈치 보기'를 의심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앞으로 북한이 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군의 대응전략을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상 대비태세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대답"이라며 "'만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충고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민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침입과 독도 영공 침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참과 공군 작전사에서 교전수칙에 따른 대응을 아주 적절하게 했다"며 "조은누리양의 구조, 박상진 상사를 비롯한 여러 장병들이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은 우리 군을 신뢰하고 안심해도 된다"고 두둔했다. 

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 전술핵 재배치 검토 안 해"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이 주로 들어간 반면, 야권에서 나온 결의안엔 우리 정부에 대한 지적도 절반 이상 들어가 채택이 난항을 겪자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내놨다.

안 국방위원장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결의문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은 적극 동참할 것 ▷정부는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 ▷북한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 남북 합의 사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