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품목은 159개"라며, 이들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없애고 식품 검역, 폐기물 처리 및 수입, 관광 인허가 등에서 일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행위는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194개 품목이 영향을 받고, 그 중 159개 품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159개 품목을 모두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 품목별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3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공사)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해 정보거점 역할을 하고, 대체 공급처 조사비용 중 회사 부담을 5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 반입 시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원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일본이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사기간을 크게 줄여주는 ‘CP(자율준수기업)’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 중 도레이·스미토모·쇼와덴토 등 632개 업체가 CP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체기술 확보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화학물질 개발 등에 따르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한다.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지원 대상 포함 등의 방침을 세웠다.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2일 통과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732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6조원 규모로 운전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국세 및 관세 납기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유예 등 지원대책을 세웠다.

범정부 종합대책은 다음주께 발표된다. 종합대책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R&D에 매년 1조원 이상 자금 지원 △소재·부품분야 해외 기업 인수 시 인수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신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이상 참여 민관 협의체 가동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