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해야 할 조국을 법무장관에?"…한국당 "헌법 모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장관에 조국 민정수석을 기용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수석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이 실제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설에 대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 아무런 결정이 된 것도 없는데 결정된 것을 가정하에 질문한 것이므로 드릴 답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같은 날 신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 경제수석의 경우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에서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후임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조현옥 전 수석의 교체는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조현옥 수석과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돼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다시 기용할 경우 '회전문 인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대폭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 외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교육부(유은혜)·여성가족부(진선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과 정부 출범부터 줄곧 함께해온 보건복지부(박능후)·외교부(강경화)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낙연 총리 후임에는 김진표 현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염두에 두고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 입각설에 대해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의 주(主)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