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성남공항 민영화" 궤변…박원순 또 '아님 말고' 포퓰리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남비행장 민영화'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박 시장은 경제 논리를 내세워 군 공항인 성남비행장의 민영화를 주장하지만, 군 안팎에선 국가 안보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군 공항 민영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 확장을 위해 던진 전혀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중동·유럽 순방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항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2500만명이 있는 수도권에 현재 공항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2곳이 전부"라며 "성남비행장을 민간공항으로 전환해 늘어난 민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 "성남공항 민영화, 경제성 크다"… 군 "안보 모르는 소리" 일축

박 시장이 성남비행장의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민간 공항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보다 성남비행장을 민간공항으로 바꾸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에 공항을 신설하기에는 재정 부담도 크고 마땅한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성남비행장을 민간 수송용 공항으로 전환해 수도권 내 수요 대비 부족한 공항 증설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3일 언론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보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전용 공항으로도 쓰이면서 한·미 공군 부대가 함께 사용하는 성남비행장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경제 논리만 앞세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경제적 논리도 좋지만, 성남비행장은 우리나라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과 미국 육군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 기지"라며 "성남비행장을 민영화하면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비행대대는 어디로 가냐"고 반문했다.

성남비행장을 관리하는 공군 측은 군 안보에 중요한 군 비행장의 민영화 문제를 박 시장이 갑자기 거론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안보 전문가 "서울시장이 왜 그런 소리를…어이없다"

공군 측은 "성남비행장은 VIP(대통령)가 이착륙 하는 곳이고 공군의 귀중한 정찰 자산이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장의 성남비행장 민영화 추진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가능하겠냐). 성남비행장은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비행단"이라고 말했다.

성남비행장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의 군 공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공군의 전략정찰수단인 금강 정찰기, 백두 정찰기가 주둔하고 있어 안보적으로 중요한 비행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