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전범기업 스티커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크다. 학생들에게 어긋난 역사인식을 주입해 맹목적 반일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선대원군(문재인+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냐"며 “안팎으로 실정을 거듭하더니 싸구려 민족주의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그가 지칭한 '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끼친 기업을 뜻한다.

조례안은 이 같은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에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표식의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84개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명단에 없더라도 해당 일본 기업이 전후(戰後) 자본을 투자해 설립했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흡수·합병한 기업’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나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니콘‧파나소닉‧히타치‧도시바 등 기업의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4700여 곳의 일본 제품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제품에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소속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7명 중 25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데 협조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두고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학생들에게 ‘이성’보다 ‘감정’에 의존하는 ‘역사적 낙인찍기’부터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반일 드라이브’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미 관계와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배타적 민족주의’를 선동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이 3.1운동 100주년을 핑계로 급작스럽게 ‘반일’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듭된 실정을 감추기 위해 ‘싸구려 친일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역사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문 정부만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21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 프레임을 꺼내니 좌파 곳곳에서 친일파 장사하느라 바쁘다”며 “경기도의회 기준으로는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도 친일파다. 손 의원이 찬양한 적산가옥에서 적산은 적의 재산, 즉 전범 일제의 재산을 뜻한다. 손 의원이 전범가옥을 찬양한 것으로, 요즘 표현으로는 ‘손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모적인 일로 내전을 치른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꼬집는 ‘국민우롱 스티커’까지 공개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일본 전범기업 표식 스티커의 일부 문구를 변용,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국민우롱 의원’입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혹여나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반일을 꺼내들었는가”라며 “잇단 정부의 실책 속에 커져가는 것은 반일이 아닌 ‘반문’임을 깨닫기 바란다. 과거와 현재, 감정과 외교는 구분하자.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악용하는 선동정치를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말초적인 정서를 자극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딱지 붙여져야 할 대상”이라며 “정성껏 만든 ‘국민우롱 의원’ 스티커를 드린다, 잘 붙이고 다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대학생포럼도 논평을 내고 “100년 전 일본 제국의 만행과 현대 일본을 구분하지 못하고, 반일을 인기몰이용 이벤트로 삼는 싸구려 민족주의”라고 비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반일’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범 기업’ 제품을 낙인찍는 수준에서 나아가 ‘불매(不買) 운동’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이 조례안들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