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택시-카풀 해결됐다더니… 알고 보니 ‘졸속’

정부·여당의 봉합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택시-카풀 갈등 관련, 두 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합의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세부 협상에 재원 마련 문제도 남아 있어 완전한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합의안 발표를 끝으로 해체됐다.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기구는 이달 중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자,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극적 합의문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상생합의안을 도출한 지 2주가 되었는데, 상생은커녕 제대로 실행이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졸속 카풀 합의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실무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정·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다 보니 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직 준비 단계"라는 처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향후 영리 목적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안과 검토 없이 이뤄진 졸속합의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다. 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한 택시단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에 불과하다.  

서울택시조합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달라며 분신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3사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과 기득권만을 위해 내린 일방적 결정'이라는 게 중소 카풀업계의 주장이다. 카카오와 같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점진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 카풀 서비스 회사들은 '옥상옥 규제'만 새롭게 생긴 탓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보인 마당에 정작 카풀 서비스 타협에서 스타트업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카풀 합의사항인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도 정부와 택시업계가 예산 투입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문제도 타협점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나이 많은 운전자의 택시를 줄이는 방안으로 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연금을 주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택시면허가 1억원 내외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동섭 의원은 "법인택시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방안도 말뿐인 방안이다. 결론을 위한 결론, 합의를 위한 합의가 불러온 참사"라며 "이대로 두면 결국 상처가 곪아 다시 터질 것이 자명한데도 민주당은 자화자찬에 바쁘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것이 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