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립 치닫는 美北… 한반도의 운명은?

이렇게 되면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결국 미국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미국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면서 말이다. 이후 일본 사회는 ‘중국-북한에 맞서는 최전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급속도로 우경화·강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반중’과 ‘반미’ 성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강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차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통 크게 양보하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3년 6자 회담 체제 결성과 같이 ‘대화’로 모두 해결하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점진적 비핵화와 단계적 상응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례로 봤을 때 이 선택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시간을 끌수록 남북한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점진적 비핵화' 수용해도 한국에 좋을 것 없어

그 실망감은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이익을 볼 부분은 없다.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상대방에 통고한 후 1년 뒤에 본 조약을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가 양해사항에는 “조약 당사국은 상대방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존치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무력충돌이 없고 주한미군을 건들지 않는 한반도 통일이나 친중 세력의 득세로 한반도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평화롭게 복속되는 것을 미국이 막아줄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지금도 국내 각계각층에는 친중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북한과의 무조건적 통일을 지상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통일 또는 한국의 중국 종속화가 당장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이 상황이 되면, 수많은 한국인들이 고국을 등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떠난 한국인들은 더 이상 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온 가족이 학살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소멸 수순은 ‘차악’이라 부를 만하다.

물론 대단히 가능성이 적지만 ‘꿈’ 같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김정은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도 비핵화를 돕도록 만드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주변국의 입장에서 각국마다 무엇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어떤 점이 공통된 이익인지 파악해 동시다발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설득 대상도 주변국 정부와 국가지도자뿐만 아니라 해당국 국민들까지 포함된다.

한국 정부가 2020년 이전에 이런 일을 외교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골칫거리인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고, 덤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갈등까지 풀어낼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즉 세계적 지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거울과 TV를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