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선여론 조작, 文이 알았을 것… 대답하라"

"여론 조작의 사실상 수혜자… 합리적 의문에 답변 책임 있다" 文 대통령에 공개 질의

김동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31 17:56:53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 등 현정권은 이 합리적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경선 때, 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한변은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지사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범행이 이뤄지던 시절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행이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어 "대선 당시의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변은 "여당이 보복성 재판과 청산위원회 구성, 법관 탄핵 등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

"집권 여당이 법관 위협... 사법권 독립 침해"

한변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려는 독재정권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양식 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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