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위비 협상 깨지면 한미동맹 파국" 우려

최근 미국 내부에서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이러다 정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에 이상기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이 주한미군 철수 등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트럼프 정부의 독특한 경제적 안보관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만 집중하고 한미동맹 등 안보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기우도 든다"고 덧붙였다.

심상치않은 美 분위기...한미일 삼각동맹 훼손 우려

앞서 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의회전문지 더 힐에 "한미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동맹의 미래에 좋지 않은 징조인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고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연구원은 해당 기고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결렬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및 아프가니스탄 감축을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관점 동맹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 결렬을 주한미군 철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 역시 4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2차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년간 총 10차례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방위비 협상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이러한 배경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한미군을 언급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이 북한이 원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방위비 협상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안보에 있어 한미일 삼각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한다"며 "그 한 축인 한미동맹이 삐그덕거리면 다른 한쪽으로 한일관계 역시 좋을 것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늘 투트랙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한미동맹) 협력 트랙의 내용이 안보인다"며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지켜나가는 임무를 가진 한미연합사의 한축"이라며 "방위비 협정은 동맹 차원에서 풀어야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원 의원은 "이 문제를 푸는 인식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한미연합사의 스로건인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로 풀어가야한다"며 "핵 억제력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흔들리면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진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그렇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도 더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유지를 넘어 세계평화를 지켜가는 소중한 안보자산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