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의견차 있었다" 안철상 처장 사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선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갈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해도 바뀌고 해서 새로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이번엔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지난 1년 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 1년이지만 평상시 2년보다 훨씬 길었다"며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쁠 때이며 재판부 복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갈등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퇴 외압설'에 대해서도 "그런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1월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원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일반적으로 2년 재임한다. 지난해 취임한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연(62·12기)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7~8일께 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