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박원순 위해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서울시가 진행 중인 '도농상생 급식지원사업'을 지목,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치적용이자 특정세력 이권사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어린이집 급식에 친환경을 사용하자는 허울좋은 구실로, 박원순 시장이 눈먼 돈을 자신의 기반닦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시단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수상하기 그지없다"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18년 예산 150억 원의 사용내역에서 100억이 식재료 유통망 조성에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액만 지원하면 되는데 왜 유통망 독점하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서울시내 자치구와 농산물 산지 기초자치단체를 1대1로 연결해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보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됐다. 강동구를 비롯해 금천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감시단에 따르면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50억 원, 올해 150억 원이다. 감시단은 "일반농산물 대신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때 들어가는 차액은 1식 당 500원인데, 그 차액만 지원하면 될일이지 식재료 유통망을 왜 별도로 만드느냐"고 물었다.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농수축산품 등 식재료 전체를 서울시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야한다. '1식 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 구매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감시단은 "국민 혈세는 혈세대로 펑펑 쓰면서 공공의 이름으로 식자재 공급시장을 독점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느라 한해에 100억 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며 "아직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면 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 환심 사, 대권 지지세력 마련" 

교육감시단은 "박원순 시장은 '도농상생'이란 그럴듯한 타이틀을 붙여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환심을 살 수 있고, 직거래를 한다며 산지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단위 대권 지지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공공의 이름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 거대 식재료시장을 독점하는 등의 행태에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500여개 민간업체가 일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직접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가 공공조달체계를 만들어 이를 독점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 식자재공급업체들이 일터를 잃고, 그 중 극히 일부만 서울시 재하청업체로 선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감시단은 어린이집에 배송되는 식자재의 위생안전 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맡은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안전성 검사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예산 형편상 불가능할 뿐더러, 식자재 배송이 2~3일분을 몰아서 주 2회 배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단은 "학교 식당에서는 신선함이 유지돼야 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그날 받은 식재료를 다음날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며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은 위생적으로나 식자재 안전성 면에서나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감시단은 "서울시가 왜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며 예산을 퍼붓는 것인지, 박원순 시장 대권을 위해 전국 규모의 도농연계조직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아니라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 도농연계 전국 선거조직 만들기 사업이다. 서울시는 당장 이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