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이재수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현 정부의 이중적 인권잣대와 정치검찰의 강압 수사 탓"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11일 고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군 최고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잣대적 정치논리와 정치검찰의 몰상식하고 비겁한 인권침해적 행동으로 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주변인과 자식을 압박함으로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계급사회인 군대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이재수 장군은 자신의 인생을 군대에 바친 3성 장군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 영장심사과정에서 검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는 법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군대에 대한 명예살인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아들 방까지 뒤진 검찰, 군인이자 아버지인 이재수 인권 밟아"

당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태를 두고 "조사 과정에서 과잉·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잉수사는 항상 별건수사로 발전하는 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상부에 어떤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이) 물었다고 했다. 정치관여죄로 가겠구나 생각했던 이유"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수 전 사령관은 검찰이 본인의 자택 외에도 서울에 소재한 아들 방을 따로 찾아간 것과 관련해 "아들의 취직 건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회사와 주변 지인들에 대한 강압적 압박에 이 전 사령관이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연구소는 "아들의 방까지 수색한 점은, 고인이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오며 겪었을 어떤 수치보다 아버지로써 미안함을 들게 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외에 주변 지인들까지 압박했을 때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년전 세월호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많은 군부대가 투입됐다. 군부대가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는 것이 기무사고, 오히려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그렇다고 한들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군 명예까지 낮추라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과잉수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날 성명과 관련해 "아무리 억울 해도 스스로 택한 죽음이,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분의 죽음 방식을 결코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적폐라는 이름 하에, 과잉수사로 한 군인이자 아버지인 사람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알리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길 바라며,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진심어린 신의 평강의 위로를 보낸다"고 성명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이라며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