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 "연료난 때문에 산림 황폐화 해결 어려울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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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산림복원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양측은 올해 안에 북한에 10개 양묘장을 현대화하고, 2019년 3월까지는 소나무 재선충 공동 방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도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으로 1,137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 ▲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 연합뉴스
이 돈이면 시중에서 한 그루에 5,000원 하는 3년 생 소나무 묘목(해송) 2,274만 그루를 살 수 있고, 2년 생 묘목(시가 1,500원 안팎)으로 계산할 경우 7,580만 그루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뭐가 불만인지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나온 북측 단장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민족이 염원하는 기대만큼 토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열린다면 우리는 남측이 제기하는 회담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어떤 부분에 불만을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남한의 북한 산림녹화 지원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2007년 4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의 숲 등 민간대북지원단체들이 북한 내 양묘장 조성, 남북공동 나무심기, 산림 병해충 방제, '1인 1년 1그루 나무 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며 2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08년 3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산림녹화와 관련한 점진적 협력을 강조하자 정부는 북한 사리원 지역에 10㏊ 규모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민간의 대북 산림복구 사업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늘 푸른 삼천’ 등 민간단체들은 평양 인근에 10ha의 양묘장, 1,000㎡ 크기의 온실 두 곳과 관리동을 건설해줄 것이라며 5억 원 어치의 현물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경기도는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을 지어주고 묘목, 종자, 온실용 자재, 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2009년 12월에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북한 산림복구 예산으로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민간단체인 ‘겨레의 숲’이 평양 외곽 중화군과 상원군 등에서 산림 복구 작업을 할 때 정부는 묘목 50만 그루를 지원했다.
북한 주민들 “연료난과 당국 정책 안바뀌면 산림 복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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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산림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북한 산림복구 지원은 2010년 5.24조치가 내려지면서 끊어졌다. 이후로도 정부와 광역 지자체, 민간단체들이 북한 산림복구 명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통일부가 올해 5월 공개한 '남북 산림협력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 899만 ha(1ha=10,000㎡)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283만ha가 황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보다 121만ha가 증가했다. 북한 산림 황폐화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북한의 만성적 전력난, 연료난 때문에 산림 황폐화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산림녹화를 앞세워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체제와 주먹구구식 명령을 내리는 북한 당국이다. 땅이 녹지도 않은 때를 식목일로 정한 김일성, 뙈기밭을 없애고 나무를 심으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산림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묘목값’을 걷고, 산림녹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