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코레일… 남북철도 계획 독자적 수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23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각종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해 유엔이 대북제재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거스르고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대륙철도 및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 시기를 특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셈이다. 

코레일은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2020년 남북 여객열차 정기운행' '남·북·러 공동연구소' 개설 등 자세한 내용의 대북 경제협력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2019년 남북·대륙철도 교류 및 협력확대를 위한 단기사업, 남측 여유화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이라고 적혀있다.

문건은 2020년 이후 중장기 계획 목표에 '남북·대륙철도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남북 여객 및 화물열차 정기운행, 물류인프라 확보 및 종합물류사업 추진 전략 수립, 남·북·러 공동연구소 개설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개성공단 재개, 북한 관광 등 코레일이 명시한 협력 사업은 현재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의원은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이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하여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철호 의원은 또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향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우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