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강제 조정… 판사 출석 놓고 국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국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다. 

18일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정감사는 재개 20분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끝났다. 

이날 국정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참고인 출석 논쟁'으로 점철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강제조정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이상윤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와 관련 "불법 시위꾼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 5000만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강제조정을 재판부 판사가 임의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분명 정부 측과 이 담당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국고 손실로 처리된 사건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외부 권력의 외압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임의 강제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위원 다수가 경고하고 문제제기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직권조정을 그대로 수용해 결국 청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법원, 각급 법원을 감사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부분이지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감 진행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판사들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야 한다. 타당하지 않고 법관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참고인 출석과 관련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이상윤 부장판사를 부를 수 있는지 문의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오는 규정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판사에게 (국감장에) 나오라고 위원장이 말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라고 했다. 

결국 이 부장판사가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여 위원장이 '오는 편이 좋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다시 당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오후 국감이 시작된 직후 여상규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묻자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국감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