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사면이라니… 대통령의 사법농단"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 발언을 두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다"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 논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에 대한 사면 약속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면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기 장관의 입장 표명을 듣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정마을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나오나"

그는 그러면서 "강정마을 해군 기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인데 건설에 반대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강정마을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계속 항의만 하면 정책 질의는 언제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이어갔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재개됐지만 박상기 장관이 강정마을 사면에 대한 답변을 미루면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낮 12시 30분께 정회했다. 본 질의를 개시하지도 못하는 파행 속에 오전 일정은 끝났다.

여야 간사 협의 후 오후 2시 3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도 야당 위원들의 공세는 이어졌다.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주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 말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서 수백억원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 주민은 일부… 대부분은 反美 시위 주도 전문 시위꾼"

이어 "이번에는 불법 시위를 지도한 자들에 대해서까지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공권력 존재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은 "강정마을 불법시위 관련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관련자를 사면 복권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적절한 거냐"며 "불법시위자 중 강정마을 주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미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이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주민들과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은재 의원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시위는 오래됐다. 18대 국회 때 제가 강정마을에 가봤는데, 지역주민들보다 외부 불법 시위꾼들이 많았으니 국감이 끝나면 꼭 다시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