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 국감서 난타… "발전소 현장 근무자 85%가 '잘못됐다' 의견" 설문도
  • ▲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공준표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공준표 기자

    "이념 서적을 한 번 두 번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원전 분야 역시 영화 '판도라'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12일 국정감사 때 언급한 발언이다.

    정용기 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지진안전성 평가를 마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2번의 지진안전성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운영허가를 지연시켰다.

    정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4호기 지연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6기 백지화가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손실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사전작업 때 투입된 5000억원에 대한 책임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할 손실 비용은 국민이 떠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최연혜 의원은 원전 '현장 근무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앞세웠다.

    최연혜 의원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5개 본부 13개 발전소 현장 근무자 7000명(설문 참여자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0.8%(392명)가 "우리나라 원전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85%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장 목소리와 전혀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무데뽀식'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 공세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보호'에 애를 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때 "원전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 정책은) 독일이 잘 나간다고 한다. 그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좌파인가. (탈원전 정책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피해를 예로 꼽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원전 제로 국가'를 목표로 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