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문건 '비밀' 여부 두고 與野 '격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비밀 여부가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문건의 비문 등록 여부를 놓고 야당과 국방부 측은 10일 서울 용산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시스템(정부 업무 전산화 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세부계획(계엄 문건)'으로 확인됐고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계엄 문건 2건은 정부 공식 문서로 등록되는 온나라시스템에 비밀 문건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당 측은 기밀이었던 계엄 문건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 인권센터에 전달돼 폭로가 이뤄진 경위를 놓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의혹을 정부가 면피하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밀을 해제했을 것이라는 게 백승주 의원의 분석이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차관·기획조정실장·군사안보지원 사령관 등에게 "해당 문서가 기밀인가, 신중하게 답하라"고 연달아 물었고,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상·내용상 기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계엄 문건 논란 당시, 국방부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기밀문서라 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게 백승주 의원의 주장이다. 비밀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다.

백승주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 심의 회의에서 이 문서가 비밀이 아니라고 한 게 확실하다"며 "왜 내가 요구했을 때 다른 자료는 내놨으면서 이 두 자료는 부끄러워서 못 내놨나,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영철 "靑·국방부, 국회 속이는 건가"… 與 "전 정권 사례 있으면 밝히길"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중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답변 진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합작해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의원은 "온나라시스템에서 삭제된 두 문건, 360번과 361번만 누락됐다"며 "작성자가 누구이고 비밀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차관과 간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밀해제 문건 회의에 참석한 차관 이하 간부들이 무슨 근거로 비밀이 아니었다고 했는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김의겸 대변인의 (계엄 문건) 발표가 비밀문건을 토대로 발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측을 향해 "비밀임에도 비밀이 아니라고 한 사례가 전 정권에도 있다면 가감 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문서 목록의 제출과 문서의 비밀 여부는 별개"라면서 "문서의 등록 목록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목록 자체가 고의적으로 삭제됐는지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 전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