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에 이어 김현미까지 ‘금리인상’ 시사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 질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때 현 정권에서 발생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질타했다.

윤관석 의원은 “약화된 규제와 잘못된 개발 신호로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일관된 규제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카드가 투트랙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관석 의원 질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마련이라는 3개 원칙을 유지하며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일관된 생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 이낙연에 이어 김현미까지 ‘금리인상’ 시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정부질문 때 김현미 장관을 향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발표했으나 주택시장이 강남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의 답변은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정치 분야) 때 “금리인상을 생각할 때”라고 밝힌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여론의 우려를 산 바다. 금리인상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여권 실세들이 금융당국의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셈이다.

◆ 文 정부 고위공직자 33%가 강남 3구에 주택 소유

한편 여야가 대정부질문 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한 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1급 국가공무원 이상) 총 639명 중 33%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총 639명의 정기재산변동 관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 총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총 159명 중 ‘강남 3구 주택보유자’는 46%(73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