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文… '유은혜 교육부장관' 결국 임명

◆ 문 대통령, 유은혜 선택이 옳았다는 것 증명해야 하는 부담 안게 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 성공회대 성당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었고, 국회 피감기관 건물에 자신의 의원사무실을 입주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1년 후 총선 출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을 감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2일에도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를 향한 여러 비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탁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결과물로 유은혜 부총리를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김상곤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2일 열린 김상곤 전 부총리 이임식에서 스스로 "여러 조건과 한계 속에 부딪혔다"며 "교육혁신을 위해 일했지만 개혁과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할 정도였다.

◆ 사회부총리로서 역할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선 교육부는 정말 어렵다"며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들이 다 다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도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기 교육단계부터 초등교육까지 완전 국가책임제 시행 ▲국공립유치원 확충 ▲고교 무상교육 ▲교육정책 관련 거버넌스 변화 등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 현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곤 전 부총리가 2022년도 대입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논란이 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서다. 그간 논란이 돼온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 평가추진, 학교생활부 개선 등도 이 자리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사회부총리 쪽은 역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부총리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환경·가족·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노동까지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