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대정부 질의 답변…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과 일치, 한-일 억제력 넘어설 듯
  • ▲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이 보유한 핵무기 수가 최대 60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적게는 20개, 많게는 60개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정보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국내외에서 나온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비슷하거나 더 증가한 수치다. 2017년 2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주최 세미나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면 최대 15기나 많다. 당시 이상현 본부장은 북한이 플루토늄 52kg, 고농축 우라늄(HEU) 280kg, 핵무기 45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상현 본부장은 또한 북한이 매년 플루토늄 6kg, 고농축 우라늄 80kg을 더 생산해 보관량을 늘려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7월에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평가한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보도됐다. 당시 美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美DIA는 북핵 평가 기밀보고서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핵무기 6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 민간전문가들은 북한이 2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명균 장관이 인용한 정보 당국의 판단은 지난해 美DIA의 평가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을 밝히지 않기에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면 북한이 2021년에는 최소한 8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무력이 한국과 일본의 억지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름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명균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평양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사찰을 약속한 것을 두고 “이는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1차 고위급 회담에서 제가 북측에 비핵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상당한 믿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