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범 우파-극우 연립정부의 '反이민 성향' 때문 풀이도…독일·에스토니아는 반대
  • ▲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 지대를 이동 중인 난민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 지대를 이동 중인 난민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스트리아 우파 연립정부가 불법입국자들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데 EU 회원국들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英‘익스프레스’는 30일(현지시간) “마리오 쿠나섹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이 비엔나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나섹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EU 회원국들은 유럽 국경을 경비하는 ‘프론텍스’를 지원하는 데 군대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국경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쿠나섹 장관이 말한 ‘프론텍스’는 가입국끼리의 자유로운 여행과 난민 보호 등을 규정한 ‘솅겐 조약’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역외국경 관리기구로 EU 전체의 국경경비대 역할을 한다. 그는 이 ‘프론텍스’에 EU 회원국들이 정규군을 보내야 하며, 병력들의 지휘와 통솔을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英‘익스프레스’는 “오스트리아는 지난 6월 국경으로 수백여 명의 난민이 난입하는 상황을 가정,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난민 대응훈련에는 UH-60 블랙호크 헬기와 군 병력들이 동원됐고 쿠나섹 장관도 참관했다고 한다. 쿠나섹 장관이 비엔나 EU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 훈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英‘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쿠나섹 장관의 제안에 독일과 에스토니아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다른 EU 회원국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주리 루릭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英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상으로도 국경에서 군이 유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군사적 충돌이 없을 때는 경찰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英‘익스프레스’는 쿠나섹 장관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이유를 오스트리아 정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7년 10월 총선에서 우파 인민당이 승리했다. 인민당은 같은 해 12월 극우 성향의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후 ‘反이민’ 성향의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5년 당시 100만 명 이상의 북아프리카·중동 난민이 유럽 각국에 난입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EU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