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 난민의 견습생 취업 금지… 독일 여당 사무총장 "난민들도 징집하자" 제안
  • ▲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스트리아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 기간 동안 견습생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獨도이체 벨레가 27일(현지 시간) 전했다. 페터 라운스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내의 견습생 취업은 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으로 입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당시 사회민주당 정권이 난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에 따르면 현지에서 구직 중인 25세 이하 난민은 8,600명 가량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1,300명이 견습생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의 난민 견습생 취업 제한은 적지 않은 젊은 난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反난민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의 추방이 내무부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반발도 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크리스티안 케른 당수는 “난민에게는 취업할 기회를 제한하고 다른 외국인(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이를 개방하는 정책은 잘못 됐으며 심지어 악의적”이라며 “정부가 새 정책으로 (난민)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 또한 대변인을 통해 오스트리아 정부의 새로운 난민 정책을 비판했다고 ‘도이체 벨레’는 전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7년 우파 인민당과 극우 자유당 연립 내각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反이민 정책’을 앞세웠다. 인민당-자유당 연립 내각은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독일어 교육 축소’와 같이 이미 국내에 들어 온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고 있다.
  • ▲ 독일 베를린에서 대기 중인 난민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일 베를린에서 대기 중인 난민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 난민에게도 병역 부과하자는 제안 나와

    그동안 난민에게 우호적이었던 독일에서는 징병제를 부활시키면서 자국에 들어온 난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주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사무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크람프카렌바워 사무총장이 주장한 징병제는 남녀가 동일하게 1년 씩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독일에 온 난민과 망명 신청자 가운데 성인이 된 사람도 의무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크람프카렌바워 사무총장은 “2015년 한 해에만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독일에 왔다”면서 “이들을 징병한다면 독일 국민과 난민들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거절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독일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英익스프레스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 상당수가 러시아의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독일은 냉전 이후 병력과 국방예산을 계속 감축해 왔다. 2011년에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그 후로 독일군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