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허익범 특검, 제대로 한 게 뭔가” 쓴소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4일(21일 기준) 앞둔 가운데, 그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작심 비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허익범 특검이 한 일이 뭔가”라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것 말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수사연장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투신 사망했다. 사망 전 그는 허익범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공작 주범)으로부터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침체의 원인은 긴축재정"

심상정 의원은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올해 상반기 초과 세입이 19조원 발생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다. 초과세수 발생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 이 와중에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까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구조개혁에 따른 고통을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초과세수로 지출을 확대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고용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이다. 그리고 실업자 수 100만명은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