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대재앙’…여권 실세들의 엇갈린 책임공방

문재인 정부가 실업자 100만 명이라는 '대재앙'을 직면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권 실세들은 책임 공방만을 거론하는 모양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고용재앙 발생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성장잠재력 저하’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각각 거론했다.

우선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증가 폭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이다. 이 역시 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 명이 유지된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당·정·청은 19일 ‘고용 쇼크에 따른 긴급 당정청회의’를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과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업자 대재앙의 가장 큰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임을 거론한 것이다.

장하성 "최근 고용상황 엄중하게 받아들여"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고용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과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자리 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역시 “청와대는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시직과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최근 고용 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하지만 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 이해찬 의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용상황 관련)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조차 공약 포기를 선언한 최저임금 1만 원 관련 “경제가 좋아진다면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지 않는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한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인데 최근 고용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당·정·청 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이해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등 발언이 이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면서 “또 이해찬 의원은 그동안 경쟁 후보들로부터 '소통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받았다. 이 정부가 언제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당·정·청 간 원활한 소통을 보여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