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필요성 더 커졌다"… 文, 기무사 '정조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민병삼 대령이 벌인 '진실공방'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진실공방을 나눈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기무사를 정조준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진실공방' 차단 나선 듯

앞서 지난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기무사 문건을 인지한 직후 송영무 장관의 태도를 놓고 국방부와 기무사 측이 충돌했다. 기무사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문건 속 위수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송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병삼 기무부대장(대령)이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문건을 지난 25일 추가 폭로하는 등 연일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최초 보고 당시 송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5분관 만났으며 문건에 대해서는 "바쁘니 놓고 가라"고 했다는 입장인 반면, 기무사는 20분 여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충분히 보고 하는 동안 송 장관이 '바쁘니 놓고 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것과 동시에 기무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기무사 문건이 아닌 진위여부와 보고 책임론으로 사건의 프레임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차 강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전날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이날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시 기무사와 예하부대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 뿐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