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제문제硏 "전작권 , 평화협정, 트럼프 3대 변수 동시에 작용... 일본 대비" 촉구
  •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뉴스위크’ 일본판은 오타니 데쓰오(小谷哲男) 日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과 美싱크탱크의 관련 연구 개시,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각오라는 주제였다.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美日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3만 2,000여 명의 미군들을 철수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대신 돈이 많이 드는 ‘워 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폭탄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당시 美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사전에 이미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했지만 실제 나눈 대화는 훈련 중지가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대대적인 훈련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티스 美국방장관이 지난 6월 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한미연합훈련은 중지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주한미군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지난 6월 말 美워싱턴 D.C.에 갔을 때 반민반관의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 주둔 재검토가 인도·태평양의 미군 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이날 나온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데일리 DB.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이날 나온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데일리 DB.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 끼치는 세 가지 움직임

    오타니 선임연구원이 말한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움직임’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추진, 6.25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이를 강력히 밀어 붙이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는 오타니 선임연구원이 지적한 대로였다.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 이양했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면서 이를 계승했다. 1994년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은 단독행사하게 됐다. 2003년 ‘혁신파(진보파)’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추진했지만 이후 보수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 시한을 2022년으로 연기했다.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그런데 다시 ‘혁신파’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고 한국 국방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말 주한미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 것을 두고 “자주국방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성을 높이고 싶은 미국의 의향을 모두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축소가 검토된다고 해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곧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만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른 요소가 합쳐지면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었다.
  • ▲ 지난 3월 하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거절하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하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거절하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는 6.25전쟁이 끝난 뒤 6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판문점 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6.25전쟁 당시 구성됐던 유엔군이 모체이고, 주한미군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군으로써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1953년 9월 한미 양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하나 주둔 재검토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론’, 문재인 정부의 속내인가?

    여기에 더해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장에도 주목했다. 문정인 특보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파(진보파)’가 북한과의 융화를 위해서라면 주한미군 철수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과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이 어려운 주장을 펴면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월 美뉴욕 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뒤 美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의 미군주둔 부담금이 적다고 불평한 것이야말로 주한미군 철수를 바란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타니 선임연구원은 이런 주장을 편 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면 이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일본 정부 또한 주한미군 철수 이후 주일미군과 美日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검토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