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손익계산서'…與野의 속셈은?

"靑 지원사격만 의식한 민주당" vs "지역구 예산만 의식한 한국당"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2 19:08:36
▲ 국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 DB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손익계산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결과 국회의장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맡고, 부의장 2명은 한국당은 이주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병국-주승용 의원 중 한 사람이 각각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운영·기획재정·정무·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여성가족·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의 8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국토·예산결산·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환경노동의 7개를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교육·정보위를, 민주평화·정의당은 농해수위를 얻었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남북경협·사회개혁특위를 맡았고 한국당이 윤리·에너지특위를 맡았다. 4차산업혁명 특위는 바른미래당, 정개특위는 민주평화·정의당에 돌아갔다.

◆ 청와대가 필요로 한 상임위 사수한 민주당

협상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상임위를 전부 움켜쥠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에 협상의 방점이 찍혀있다.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이득도 많이 봤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법사위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가져온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상임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도 동시에 가져왔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특히 정무위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상임위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입하면 그 면면이 들어맞는다. 남북경제협력 특위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이룬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방위는 최근 기무사 수사나 방산비리 척결을 추진하는데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여성가족위는 최근 떠오르는 양성평등 정책과 밀접한 상임위다.

반면 민주당은 그 대가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자유한국당으로 넘겨야 했다. 민주당은 그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도 적지 않다. 복지 문제 또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던 분야다. 결국 민주당이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목소리를 높이던 상임위는 야당에 내준 셈이다.

다만 여기에는 민주당이 두 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준 것이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복지위 역시 다른 상임위보다는 '노른자위'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소기의 성과 거둔 한국당, 지역구에 '예산 폭탄' 노렸나

자유한국당은 반면 윤리특위 등 기피 상임위를 끌어안으면서, 지역구에 예산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어서 의원들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상임위에 속한다.

한국당은 이를 대가로 삼아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재심사할 권한이 있는 법사위를 지켜낸 것은 물론 예결특위와 국토위를 동시에 가져왔다. 두 상임위는 지역개발 등 지역구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다. 원전 문제로 대여 공세가 가능한 에너지 특위를 한국당이 가져온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있던 상임위를 대거 가져오면서 실리를 챙긴 형국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에서 정보위와 교육위를 얻었는데 만족해야 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피감할 수 있는 기관이어서 과거에는 여당이 주로 가져갔으나 지금은 인기가 예전만 못지 않다. 

일단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한국당은 예산과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최근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 50석 근처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회의론도 불거진다. 이를 타계할 방법으로 '예산폭탄'카드를 집어 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폭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상임위를 버리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원구성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점에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내세웠으나 최근 고용 동향에서 일자리 증가 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지표에 빨간 등이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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